한국 : 병역거부권 인정 방침을 철회하다

한국 병무청에서 의뢰하여 성인 2,000명을 대상으로 실시된 여론조사에 따르면 전체 응답자의 68.1%인 1,365명의 응답자들이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에게 대체복무제도를 허용하는 것을 반대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반면, 대체복무 도입에 찬성한다고 응답한 인원은 28.9%인 580명이었다. 이와 같은 여론조사 결과는 지난 10월에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와 반대되는 것이라고 병무청 관계자가 전하였다. 국회의원, 변호사, 교수, 언론인, 종교계 인사 등 사회 전문가 집단을 대상으로 실시되었던 이전 여론조사에서는 85.5%가 대체복무 도입을 지지하는 것으로 드러났었다.

"원태제 국방부 대변인은 “국민적 합의에 기초해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에 대한 대체복무 도입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국방부의 방침은 여전히 변함이 없다”면서도 “현재 상황에서 대체복무를 도입하는 것은 시기상조라는 것이 국방부의 입장이다”라고 기자들에게 밝혔다.

병무청의 발표에 따르면 현재 매년 수백명의 징병대상자들이 병역을 거부하여 징역형을 선고 받고 있다. 작년에 발생한 병역거부자의 숫자는 약 570명 정도이다.

이전의 중도좌파 성향의 노무현 정권에서는 2005년 12월에 있었던 국가인권위의 권고를 받아들여서 병역거부자들이 일반 현역병보다 더 긴 복무기간으로 공공복지시설에서 대체복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결정한 바 있다.

인권위는 종교적 신념에 따라 병역을 거부하는 개인의 권리를 인정해야 한다고 정부에 권고한 바 있다.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권 실현과 대체복무제도 개선을 위한 연대회의'는 같은 날 “국방부는 여론핑계 그만두고 국민과의 약속을 지켜라“라는 제목의 성명서를 발표하였다. 성명서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이번 병무청의 용역연구결과에서는 비록 대체복무에 대한 반대의견이 많았지만 정반대의 결과가 나온 설문조사도 많이 있었다. 병무청의 용역으로 진행된 지난 10월 국회공청회에서는 사회지도층의 80%이상이 대체복무에 찬성하는 결과가 나오기도 했었고, 2008년 9월에 실시된 리얼미터와 961sample의 여론조사에서는 대체복무 찬성이 반대를 앞서기도 했었다(리얼미터 찬성44.3% 반대38.7%, 961sample 찬성 55.9% 반대38.9%). 이처럼 사회적으로 첨예한 사안이기 때문에 설문조사의 시기나 질문에 따라서 찬반이 뒤바뀌는 만큼 하나의 여론조사 사례가 정책결정의 기준이 될 수는 없다.
더군다나 소수자 인권의 문제를 여론조사 등을 이용하여 해결하려는 방식은 지극히 위험한 발상이다. 소수자는 사회의 보편적인 잣대와는 다른 생각이나 정체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소수자인데, 보편성의 잣대로만 소수자들에 대해 판단하고 보편적인 기준에 맞추라고 강요하는 것은 민주주의의 다양성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것이며 소수자들에게 거대한 폭력이 될 수 있다. 여론조사는 사람들의 인식을 파악하는 하나의 유용한 수단일 뿐이지 그것이 절대적인 기준이 될 수 없음을 국방부는 잊지 말아야 한다."

지난 2004년, 한국 대법원과 헌법재판소는 병역거부자의 권리가 헌법에 의해 보장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판결을 내렸지만, 2006년 말에는 유엔 자유권규약위원회에서 한국 병역거부자 두 명이 제출한 개인통보에 대하여 한국 정보가 병역거부권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사상, 양심 및 종교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라는 판결을 내린 바 있다.(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18조) (co-update No 27, February 2007. 그리고 2005년 12월에는 국가인권위가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의 권리가 인정되고 이들에게 대체복무가 허용되어야 한다는 내용의 권고를 내린 바가 있다(co-update No 17, February 2006).

그 결과 마침내 지난 2007년 9월, 국방부에서 병역거부자들의 권리를 인정하겠다는 발표를 내렸던 것이다(co-update No 33, October 2007). 하지만 그 이후에 정권이 교체되고 보수세력이 집권을 한 이후로 병역거부자들의 권리를 보장하는 이슈는 주요 사안에서 제외된 것으로 보인다.

출처: The Korea Times: 68%
Oppose Alternative for Conscientious Objectors, 24 December 2008,
Korea Solidarity for Conscientious Objection: Stop Making Excuses, Keep the
promise!, 24 December 20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