젠더, 방위,전쟁수혜활동

재스민 나리오-갈라스*


IHS 세계방위무역보고서에 따르면 세계 방위무역 규모는 2013년 568억 달러에서 2014년 644억 달러로 증 했다. 최대 수출국은 총 수출액의 3분의 1을 차지한 미국이었고, 러시아, 프랑스, 영국, 독일이 뒤를 이었다. 세계 10대 수입국 중 7개국은 인도, 중국, 대만, 호주, 한국, 인도네시아, 파키스탄 등 아시아태평양 국가였다. 5대 출업체로는 보잉, 록히드마틴, 레이시온Raytheon, 에어버스그룹, UAC가 이름을 올렸다. 1~3위는 미국 기업 고, 4위와 5위는 프랑스와 러시아에 각각 본부를 두고 있다.[1]

스톡홀름국제평화연구소SIPRI는 2014년 세계 군사비 지출이 1조 7,760억 달러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군사비 지출 상위 15개국에는 중국, 인도, 일본, 한국, 호주가 포함되었다.[2]

각국이 방위체계의 몸집을 키워 국내외의 위협으로부터 국민, 영토, 주권을 ‘보호’하는 사이, 엄청난 방위/군사비 지출과 전쟁으로 이윤을 얻는 이들은 엄청난 돈을 벌어들인다.

대규모 방위/군사비 지출에는 많은 대가가 따른다. 소수에게만 이윤을 제공하는 방위무역은 무력분쟁의 발생,  화, 지속에 기여한다. IISS는 2014년 현재 진행 중인 무력분쟁이 42건이며, 이로 인한 사망자는 18만 명에 달 다고 밝혔다.[3]

전통적 방위 개념은 위험, 위협, 혹은 공격이 항상 존재한다고 가정한다. 방위라는 단어의 의미가 이렇게 구성 다 보니 각국 정부와 비국가 행위자는 무기보유량을 늘리고 반격을 준비하게 되었다. 방위가 폭력, 군사주의와 다름없는 말이 된 것이다.

이러한 방위 개념은 젠더화된 영향을 낳는다. 방위는 남성의 영역이 되었고, 이는 여성에 대한 남성의 젠더화된 힘을 뒷받침한다. 이러한 관념은 강간이 전술로 사용되는 무력분쟁의 격화, 지속, 악화에 기여해왔다. 또한 “민, 국내 이재민, 무국적 인구의 절반 가량은 언제나 성인 여성과 여아”라는 유엔난민기구UNHCR의 설명과 같이 이재민 발생으로 이어지기도 했다. 천막 대피소에서 생활하는 여성, 특히 임신, 월경, 수유중인 여성은 보건관련 서비스 부족으로 이중의 고통을 겪는다. 성희롱 발생 건수도 높게 나타난다.

이처럼 사회를 군사화하는 방위 개념은 여성을 더욱 위험하게 하고, 전쟁수혜활동과 젠더기반 폭력의 악순환을 낳는다. 심지어 여성이 남성의 폭력으로부터 안전하다고 느끼지 못하는 경우 무기를 구입함으로써 무기 판매에 기여하는 현상도 나타난다. 

이처럼 남성적이고 가부장제를 강화하는 방위 개념은 지나친 군사비 지출로 이어졌고, 각국 정부가 보건, 기초 활보장, 교육 등의 기본적 사회서비스를 제공할 여력을 제한하는 결과를 낳았다. 이는 여성에게 더욱 큰 영향을 미치고, 성평등을 달성할 가능성을 한층 줄인다.

그러나 역사적으로 여성들은 전쟁으로 이윤을 얻는 자들이 손쉽게 부를 쌓는 것을 그냥 지켜보고 있지만은 않 다. 여성 평화활동가들은 인간의 발전에 도움이 되는 서비스가 아니라 군산복합체에 자원을 사용하는 지배적 보패러다임에 언제나 의문을 제기해 왔다.  

여성들은 다양한 운동을 앞장서 이끌어 왔다. 폭력의 미화와 제도화를 반대하는 운동, 성폭력 및 젠더기반 폭력 방지를 위한 국제조약 체결과 국가 차원의 입법운동이 그런 사례다. 미래세대를 위한 평화교육을 통해 전쟁으 는 아무 것도 해결할 수 없으며 국제적, 국내적 갈등은 비폭력적 해법으로 풀 수 있다는 인식을 확산시키고자  력하는 이들도 있다. 무기 확산으로 폭력사태가 촉발되고, 우리 자신은 물론 가까운 이들과 지역사회가 더욱  험해지는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 군비축소 및 통제 운동도 계속되고 있다. 무력분쟁이 빈곤과 불의로 인해 발생 는 경우가 많다는 인식을 바탕으로 군사비 지출 삭감과 인간 발전을 위한 자원 사용을 주장하는 운동도 펼치고 있다. 분쟁의 예방과 중재는 물론 근본 원인의 해결을 위해 지역사회에서 노력하고 있는 여성들도 많다. 또한 여성들은 남성이 군사주의 속에서 주요 가해자이자 피해자가 되며, 군사주의에 맞서는 것이 남성 자신의  해에 부합한다는 점을 이해하고 여성의 범위를 넘어서는 운동에도 앞장서고 있다. 

여성들이 이와 같은 운동을 펼치는 것은 무기가 안보를 지킨다는 전쟁수혜자들의 주장을 이해할 수 없기 때문 다. 여성에게 안보란 갈등을 건설적, 비폭력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능력, 정부가 국민의 권리와 안녕을 보장하는 서비스를 제공할 능력에 달린 문제다. 많은 어려움이 있겠지만 여성들은 주체적으로 평화와 인간안보를 달성기 위해 계속 행동할 것이다

필리핀 미리암대학교 평화교육센터 사무총장, 1325호 여성행동 전국 코디네이터, 팍스크리스티-필리피나스 표, 아시아 여성평화형성자 프로그램 멤버, 세계여성평화활동가네트워크 운영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