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rms trade

조르디 까르보 루팡게스


렉시스 렌든 

평화연구소

세계적 경제위기가 발생한 2003~2013년, 라틴아메리카의 경제지표는 오히려 호조를 보였다. 소위 ‘원자재 가격 호황’ 덕분이었다. 원유, 가스, 석탄, 광물 등의 에너지 자원을 주로 수출하는 전통적 경제구조는 지금도 유지되고 있다. 2011년 현재 라틴아메리카의 20대 기업 중 13개는 원유, 가스, 광업, 철강부문에 속한다. 외국 자금이 입되면서 각국은 역내 빈곤을 어느 정도 줄일 수 있었다. 2012년 중남미/카리브경제위원회는 역내 빈곤 이 28.8퍼센트로 30년 만에 최저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그런데 국가경제의 수입 증가는 극심한 빈곤의 감소만이 아니라 급격한 무기구매 증가와 라틴아메리카 각국 대의 현대화로도 이어졌다. 스톡홀름국제평화연구소SIPRI의 통계를 기반으로 평화연구소가 실시한 연구에 르면 2000~2010년 라틴아메리카의 누적 군사비 지출은 총 136억 2400만 달러로, 150퍼센트 증가했다. 세계 전체의 군사비 지출은 2012년 현재 170억 달러로, 세계총생산의 2.5퍼센트를 차지했다. 라틴아메리카의 군 비 지출은 전체 GDP의 4퍼센트로, 세계 평균을 상회했다.

 

정욱식(평화네트워크 대표)*



지정학적으로 동북아시아를 어떻게 정의할 수 있을까? 지리적으로 동북아시아에는 남북한과 일본, 몽골이 있고, 중국 영토의 상당 부분과 러시아 영토의 일부분도 포함된다고 할 수 있다. 여기에 ‘사실상의 국가’인 대만도 지 학적으로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또한 역외 국가이면서도 지정학적으로 가장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해온 미국도 떼어놓고 생각할 수는 없다. 


동북아의 지정학에서 한반도는 각별한 위치를 차지한다. 임진왜란과 병자호란, 구한말의 청일전쟁과 러일전쟁, 일본의 한반도 식민지화, 한반도의 분단, 한국전쟁과 정전체제를 거치면서 한반도의 지정학적 민감성은 대단히 강해졌다. 일본과 미국 등 해양세력이 팽창하면 대륙세력인 중국과 러시아는 한반도를 해양세력의 확장을 저 할 완충지대로 삼으려 했다. 반면 대륙세력이 팽창하면 미국과 일본 내에선 한반도가 일본을 향해 뻗친 대륙의 칼이 될 것으로 우려하곤 했다. 한반도의 분단과 전쟁, 그리고 정전은 이러한 동북아 지정학의 비극적인 산물 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리고 그 비극은 그 끝을 알 수 없는 기나긴 현재진행형이 되고 있다. 

앤드류 파인스타인

국제 무기거래는 수십억 달러의 이윤과 함께 수많은 사상자를 낳는 사업이다. 무역에서 발생하는 부패의 40퍼 트를 차지하는, 가장 파괴적인 부문이라 할 수 있다. 무기거래는 정부 정책에 엄청난 영향력을 발휘해 전쟁을 교보다 우선순위로 삼게 만들 뿐만 아니라 꼭 필요하지도 않은 무기에 매년 수십억 달러를 지출하게 만든다. 쟁과 탄압을 지속, 격화시킬 뿐만 아니라 유발하는 경우도 있다. 

세계의 군사비 지출은 2014년 현재 1조 7,700억 달러로 추정된다. 세계 인구 1인당 250달러 이상을 군사비로 쓰는 셈이다. 2013년에 비해서는 0.4퍼센트 줄었고, 세계 GDP의 2.3퍼센트에 해당한다.